다주택자 집 안팔고 증여?…국세청 "현미경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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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안팔고 증여?…국세청 "현미경 분석"(종합)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1.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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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취득부터 증여까지 부동산 증여 관련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증여 관련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증여 취득세율 인상에 이어 세무당국의 검증까지 강화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행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부동산 탈세 관련해서 증여에 대한 검증 강화가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증여 주택에 대해 취득부터 증여와 증여 이후까지 전 과정을 현미경 분석을 통해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증여자의 자금출처와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이 분석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부동산 증여에 대한 검증 강화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전년 6만4390건보다 43%(2만7476건)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자 주택소유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등 버티기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등 사전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다주택자의 증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탈루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2월13일 361명을 시작으로 Δ4월23일 27명 Δ5월7일 517명 Δ7월28일 413명 Δ8월3일 42명 Δ9월22일 98명 Δ11월17일 85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맞춰 이뤄졌다.

그동안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를 비롯해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등에 조사를 집중했던 국세청이 올해 증여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면서 검증이 세무조사 착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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