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과 세부담 완화해 외국인투자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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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개혁과 세부담 완화해 외국인투자비율 높여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1.02.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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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순 FDI 비율.(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작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을 나타내는 FDI비율은 0.32%로 OECD 3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차감한 '순FDI'의 GDP 대비 비율 역시 마이너스( –) 0.74%로 28위로 조사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FDI 증가는 성장률을 높이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FDI 비율은 200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OECD 37개국 중 25위∼36위 사이를 맴돌며 하위권이었으나, ODI비율은 2005년 27위에서 2020년 상반기 12위로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FDI 비율에서 ODI 비율을 뺀 순FDI 비율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며 OECD 22위∼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된 반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05년∼2020년 상반기를 2005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상반기, 3개 기간으로 나눠 보면 각 기간 FDI 비율은 0.6%→0.5%→0.6%로 제자리 수준으로 OECD와 G5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ODI비율은 1.6%→1.8%→2.2%로 증가하며 OECD와 G5 평균을 추월했다. 두 비율의 차이(FDI비율-ODI비율)인 순FDI비율은 –1.0%→-1.4%→-1.6%로 악화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ODI비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FDI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OECD와 G5 주요국들의 순FDI비율은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악화되는 등 투자역조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DI가 증가하면 성장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ODI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비율이 낮다"며 "규제개혁과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FDI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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