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기업들 타격' 작년 법인세 16.7조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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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기업들 타격' 작년 법인세 16.7조원 덜 걷혔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2.1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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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입이 16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힘입어 9조5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정부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로 법인실적이 부진해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직전년도 회사 실적을 근거로 그 해 규모가 책정된다.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18년 112조원에서 2019년 56조원, 2020년 상반기 30조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으로 2019년 72조200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이 선방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넘어서진 못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년 7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4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이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오르고, 수입액이 2019년 5033억달러에서 지난해 4673억달러로 감소한 때문이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과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2019년 8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5조2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매매건수가 2019년 80만5000호에서 지난해 127만9000호로 58.9%가 늘었다.

지난해 교통세는 전년보다 6000억원 덜 걷혔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8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입은 4조8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1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관리대상사업 318조9000억원 중 작년 12월까지는 305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계획 대비 95.8%다.

기재부는 "작년 12월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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