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양도세 완화 효과 낮아…민간재건축 다른 부작용 양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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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양도세 완화 효과 낮아…민간재건축 다른 부작용 양산"(종합)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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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완화와 민간재건축 활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83만가구 공급대책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지난해 상반기에도 양도세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매물 유입 효과는 낮았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유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민간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등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그래서 이번 대책에선 공공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식(공공재건축, 재개발)을 채택했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최대 30% 추가이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83만가구 공급대책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주민 동의율을 3~15%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한 것"이라며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많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변 장관은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25만가구를 공급할 택지개발지구 대상지 20곳을 확보한 상태"라며 "지자체 등과의 세부협의사항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2~3개월간 구체적인 입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택지개발지구엔 뉴타운 해제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택지지구는 뉴타운과 달리 철저한 사유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세입자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동, 창동 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과 한일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든다면 따라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한일해저터널은 외교적, 군사적, 국민 정서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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