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일자리' 더 늘어난다…올해 첫 추경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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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일자리' 더 늘어난다…올해 첫 추경 '속도전'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2.2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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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4/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고용참사' 대책 일환으로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 일자리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순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할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 중이다. 여기에는 기존 공공 일자리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관계기관 일자리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가 가능한 소관 공공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만 아니라 기존에 공공 일자리사업을 담당했던 산림청·경찰청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추가로 더 할 것이 있는 지 요청하는 취지였다"면서 "아예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아니었고 유사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직접 일자리 전체 규모는 104만개에 해당한다. 정부는 고용 위기 완화를 위해 이의 87%에 해당하는 90만개를 다음 달 안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 일자리 증대는 추경안 심사를 담당하는 여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시작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외 포함할 일자리 예산으로 5조원 내외를 언급 중이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빠르게 늘릴 방법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가 해당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공공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라는 비판도 많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에서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가 절반을 넘는 30만개를 차지하면서 예산 1조2060억원을 가져갔다. 다음 4차 추경도 공공 일자리 2만4000개를 채용하는 예산으로 약 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이 방역·산불감시·환경보호·수해복구 등으로, 고용 기간이 최대 6개월 정도인 단기 알바 형태였다. 급여도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가 단기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공알바'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특단의 고용 대책을 지시한 만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추경으로 마련되는 공공 일자리는 근무 형태나 조건 등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안 제출까지 시간이 촉박해 새로운 논의가 오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을 3월 초 국회에 제출하려면 다음 주인 2월 말까지는 초안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이 없어서 사업 발굴 등 추경안 편성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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