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영업 한달만에 억대연봉"…거짓광고 한세협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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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 한달만에 억대연봉"…거짓광고 한세협 등 고발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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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책자금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거짓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 등이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전 공동대표 안모·양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에스에스에이는 광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정책자금 법인영업이란 중소기업의 국가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법인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전 공동대표 2명에게 2200만원, 한세협에 600만원, 케이에스에스에이에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한세협과 케이에스에스에이 홈페이지엔 제재사실 공표도 명령했다.

안씨와 양씨는 2017년 4월~2018년 9월, 한세협은 2018년 10월~2019년 3월, 케이에스에스에이는 2020년 6~9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MDRT란 전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 모임으로, 연간 1억8000만원 이상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안씨와 양씨, 한세협은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또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정보 리스트인 '진성 DB'를 쉽게 대량수집할 수 있는 비법,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며 이같은 방식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이들의 법인광고 비법은 현수막, 광고성 메일을 통해 정부정책자금지원 무료 상담 광고를 한 뒤 상담을 요청한 중소기업에 컨설팅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DB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한 사용자 동의없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법인영업 비법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선 이같은 영업방식이 "특별한 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같은 광고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자 부당개입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만광고 행위라고 봤다.

안씨와 양씨는 2017년 8월~2018년 9월, 한세협은 2018년 9월~2019년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로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기간 정책지도사 과정 수강료로 안씨와 양씨는 4~6주 과정은 330만원, 6~8주 과정은 685만원을, 이 협회는 8~10주 과정 880만원을 각 책정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 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자격증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록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국가등록' 대신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처럼 표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영업의 실적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재산상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정책자금 법인영업 교육 사업자가 발급하는 자격증, 수강시 교육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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