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 원천 5% 과세 논의…野 "증세 발톱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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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 원천 5% 과세 논의…野 "증세 발톱 드러난 것"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3.0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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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2020.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범여권이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야권이 "퍼주기 와중에 '증세(增稅) 발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국민)가 받는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전날(23일) '기본소득과 조세·재정 개혁 방향'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Δ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Δ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 Δ토지보유세 신설 Δ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Δ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고려 등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면서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 뿐만 아니라 여당 중진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시기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국회 기재위원장은 '증세 방안 공론화'까지 꺼내 들었다"며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위로금, 90만개 공공 일자리 등에 대해선 '긴급매표지원금'이라고 평가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오히려 보궐선거용 세금살포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며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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