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 5% 이하면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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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 5% 이하면 가산세 면제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3.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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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지급 명세서상 불분명한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단 소규모 사업자는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관련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5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매월 제출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 비율이 5% 정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총금액·총인원 등이 들어가고, 지급명세서는 개인별 명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는 이번에 처음 월별로 내는 거라 불분명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내고 있고 동일 대상에 대해 총액으로 냈는지, 개인별로 나눠 냈는지 차이만 있어 그 수정 비율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12~25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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