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신규범 출현, '국제통상' 제도화 가능성…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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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신규범 출현, '국제통상' 제도화 가능성…선제적 대응 필요"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3.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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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비롯해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해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 통상규범을 적극 준수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그동안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며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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