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재난 수준 사유'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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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재난 수준 사유' 한정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3.2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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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유예 등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자료사진) 2019.12.1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다음 달부터 신설되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재난 또는 인명보호' 수준의 사유가 있어야만 11시간 연속휴식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존(3개월)보다 확대된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Δ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수습 Δ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Δ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앞서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도입하기로 한 연속휴식 규정이 근로자 보호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연속휴식 예외조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3개월 초과 탄력근로 사업장은 재난·사고 또는 인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큰 사안이 아니라면 연속휴식 미준수 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기업의 근로시간 관련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지 않은 사업주는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신설, 가산임금 지급 등의 조치 내용을 적어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Δ1차 위반 80만원 Δ2차 150만원 Δ3차 300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차등화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대한민국 명장의 품위유지 위반 시 명장선정 취소만 가능했던 처분기준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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