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빈집조사 의무화…안전미흡 '빈집주인'엔 집값 '절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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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빈집조사 의무화…안전미흡 '빈집주인'엔 집값 '절반' 벌금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3.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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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닥밭골에 빈집과 폐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다.(부산 서구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지자체장의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빈집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집주인에게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시장·군수는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겐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공공의 시행주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이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현재는 시장·군수가 아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함)에도 빈집정비계획 등 수립시 광역 지자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사항은 현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상당수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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