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60%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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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60%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혜택 필요"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1.04.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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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대규모 실직 우려가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어 Δ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Δ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Δ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Δ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 방향으로는 Δ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Δ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Δ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한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중소기업도 39.3%에 달했다.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셈이다.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항공기 부품제조'(15.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업'·'전
시·국제 회의업'(10.4%), '관광 운송업'(9.6%), '여행업'·'관광 숙박업'(8.9%), '영화업'·'노선버스(8.1%) 등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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