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칼 빼든 국세청…3기 신도시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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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칼 빼든 국세청…3기 신도시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4.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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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출범 이틀만에 3기 신도시 부동산 지역 매매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이들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165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총 175명의 각 지방청 조사요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특별조사단은 출범 이틀만에 탈세혐의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탈세유형은 Δ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 편법 증여 Δ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Δ토지 취득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매출 누락 Δ농지 취득 후 임대·양도 과정에서 매출 누락 Δ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누락 등 5가지 유형이다.

우선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미성년자와 고가 토지 취득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필지를 취득한 자 등으로 나뉜다.

특별조사단은 이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고,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 등을 분석했을 때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이 30명이다.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대토보상권을 불법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신도시 지역의 고액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이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사도 있다고 특별조사단은 밝혔다.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임야·맹지 등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개발목적의 가짜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영농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예정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부당감면을 받는 등 탈세한 혐의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크거나 여러 건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 또는 다수의 토지거래를 중개해 과열을 부추기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누락해 신고대상에 올랐다.

특별조사단 간사를 맡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다"면서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신고내역 적정 여부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된다면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그 사업체까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고,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 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해 추가 세무조사대상을 선별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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