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변호사 세무대리반대 시위 현장인터뷰...최웅철,반기홍,김진우 세무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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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변호사 세무대리반대 시위 현장인터뷰...최웅철,반기홍,김진우 세무사에게 듣는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09.25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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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반기홍, 최웅철 세무사 3인 인터뷰
24일 서울역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반대 집회] 현장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반대집회 참여 이유?

(영상 좌로부터 김하나 기자, 최웅철 세무사, 반기홍 세무사, 김진우 세무사, 변종화 기자, 촬영 및 편집 : 변종화기자)

기자 지금 한국 세무사고시회에서 주최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세법개정안 철회 궐기대회를하는 서울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석중인 세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김진우 세무사 : “일산에서 개업 중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기홍 세무사 : “여의도에서 사무소운영중인 반기홍 세무사입니다.”

최웅철 세무사 : “나이스세무법인 여의도지점의 최웅철 세무사입니다.”

기자 : 오늘 여기 세무사고시회에서 주최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 집회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김진우 세무사 : “세무사로서 4년을 공부했다. 세법은 항상 바뀌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연 변호사가 전업으로 계속 연구가 가능한지? 저의 고객 중에서도 변호사들 있다. 변호사의 회계장부를 제가 맡아서 한다. 변호사가 간단한 회계교육 이수만으로 이렇게 복잡한 회계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가 본인의 장부기장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과연 국민의 회계장부를 맡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한다. 전문을 찾아가야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회계 세무의 전문은 세무사를 찾아 가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시위 현장에 나왔다. 더욱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반기홍 세무사 :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회계세무지식을 함양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허용되면 회계세법적인 지식이 약한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무장을 고용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세무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탈법이나 탈세적인 현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명의대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만능이 아니고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

최웅철 세무사 : “두 분의 생각에 공감한다. 제 변호사 친구의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최근 변호사가 포화 상태여서 수익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한다. 친구인 변호사는 이번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법안이 통과되면 본인도 사무장을 여러 명에게 사무실에서 기장대리 일을 하게 해도 되는지 물었다. 이렇듯 명의대여 양산이 될 우려가 크다.

잘 모르는 업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세무사의 업무를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해야 같이 일을 하자. “

기자 : 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반대 궐기대회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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