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회계 및 세무 실무 - 기타 고려사항3(중계무역, 중개무역, 외국인도수출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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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회계 및 세무 실무 - 기타 고려사항3(중계무역, 중개무역, 외국인도수출 비교 등)
  • 이웅중 회계사
  • 승인 2019.09.25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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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간의 차이

본 영상은 2018.10월 규정을 기준으로 촬영한 내용입니다./편집자주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수출의 종류편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중계무역(中繼, Intermediary trade)과 중개무역(仲介, Merchandising trade) 및 외국인도수출간의 차이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먼저 중계무역의 정의를 상기해 보면, 자국 물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때, 수출국(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인 수입국(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로서, 물품은 수출국(일본)에서 수입국(중국)으로 직접 인도되며, 대금결제는 수출대금을 수입국(중국)이 중계자(한국)에게, 중계자(한국)가 수출국(일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이러한 중계(Interme diary Trade)무역은 중개(Merchandising Trade)무역과 3자간 거래라는 유사성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간의 차이내역을 살펴보자.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간의 차이

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이다. 즉,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형태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에서의 물품인도일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의 이동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인 점이 중계무역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길인(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한영회계법인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법원행정처 소속 회계감정인
  • 회계학과 / 대전고등학교 졸업

이웅중 회계사 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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