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과징금 5.3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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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과징금 5.3억·검찰 고발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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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태양금속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용 볼트류 제조·판매업체인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38%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과 2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받은 뒤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3만원을 깎았다.

그러나 태양금속공업은 위탁시 감액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해 정당한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이 업체는 2016년 2월~2018년 6월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4.5%, 2% 등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총 1억7761만원에 달한다.

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어음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며 자신에겐 추가비용, 하도급업체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깎았다.

공정위는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대상 품목별로 원재료와 단가,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 비율인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17일 이처럼 하도급업체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은 단가인하를 하고도, 일방적으로 2016년 2월1일 납품분에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기도 했다.

2016년 1월~2018년 6월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결제수수료 총 51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태양금속공업은 심의일 이전 감액금액과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변제공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 보다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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