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 근무인원 부풀린 위탁업체…혈세 4.6억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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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근무인원 부풀린 위탁업체…혈세 4.6억 과다지급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10.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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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재산세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사 근무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현금영수증·재산세팀은 지난해 60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홈택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노동자에게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월별 실적표'와 '조직도'에 표기된 실제 근무인원은 45명 내외였다. 이 업체의 올 3월 실적표에는 관리자를 포함해 총 47명이었고, 지난해 조직도나 주간보고문서 등에서도 50명이 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 휴직자에 들어간 노동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원을 점검할 때 다른 노동자를 통해 허위로 서명을 시키기도 했고, 휴가자의 컴퓨터에 다른 노동자를 시켜 로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1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26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 15명이 적게 근무할 경우 용역업체에 연간 최대 4억6000만원의 국민 세금이 과다 지급된 셈이다.

이에 더해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홈택스 상담센터의 2017년 통화대기 시간은 2분16초였으나 지난해에는 3분3초로 늘었다. 통화 응답률도 2017년에는 3500여건의 상담 문의가 들어왔을 때 2600여건에 응답해 75%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지난해에는 3900여건의 상담문의에 2700여건에 응답해 응답률이 69%로 떨어졌다.

장 의원은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이자, 적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중간착취'과 다름없다"면서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가 상시·전문적 업무임에도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한 간접고용의 폐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보험 콜센터 파업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265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됐음에도 노동자에게는 186만원만 지급된 사례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도 중간착취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만큼, 국정감사 기간 중 공공기관의 중간 착취 실태와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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