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카카오 모빌리티'…국토교통 분야 전방위 '검증'
상태바
'집값 폭등·카카오 모빌리티'…국토교통 분야 전방위 '검증'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10.0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폭등한 집값부터 건설현장 안전문제, 카카오 모빌리티, 택배노조까지 전방위 검증이 예상된다.

또 그동안 규제 '틈새'로 지적한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투기' 관리문제는 여야 모두의 관심 대상이다.

◇HDC현산·쿠팡·직방·카카오 등 대표 출석

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을 시작으로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세부일정으론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 8일 한국도로공사 등 3곳, 12일 한국철도공사 등 7곳의 공기업 국감이 진행된다. 14일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곳, 15일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곳에서, 20일엔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토교통 정책을 질의한다.

국토위 국감에 출석하는 증인은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있다. HDC현산이 관리한 광주 동구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후속조치,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성 제고, 카카오택시 시장 지배력이 사업 갑질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우 직방 대표와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 연합회장,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 뉴스1

 

 


◇문정부 '부동산정책' 질타…외국인 '주택투기' 관리 핵심이슈

올해 국감 화두는 8·4,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등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 여부다. 특히 야당에선 현재까지 계획 수순을 밟고 있는 주택공급안과 공급간극에 따른 전세난, 집값 폭등 등 주택정책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다.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밖에 Δ외국인 부동산 Δ해외건설사업 Δ공공자가주택 Δ주택가격지수 신뢰성Δ갭투자 방지대책Δ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지제도Δ복잡한 주택청약제도Δ아파트 층간소음 Δ건설면허 불법대여 Δ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적 Δ1인 주거정책 확대 등이 주택분야 국감주제로 거론된다.

이중 여야가 공통으로 벼르는 주제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다.

교통분야에선 Δ철도 유휴부지 활용 Δ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여부 Δ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부착 Δ한국형 레몬법 개정 Δ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제도 Δ택배노조 문제 등이 예상된다.

지하철과 철도분야에선 서울 지하철 노조가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장기적자 우선 해결이 관건이다.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거진 택배노조의 비노조 택배기사와 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지역여론과 맞물린 제주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항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다.

산하기관별로는 조직개편안의 매듭을 지어야 할 LH 국감에 관심이 집중된다. 코레일과 SR이 함께하는 12일 국감도 관전 포인트다. 코레일 노조가 SR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쪽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인선절차를 진행 중이라 이번 국감에선 모두 사장대행이 출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요청자료의 범위와 깊이가 다양하고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라 정책평가의 의미도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