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강남 아파트'에 16억원 회삿돈 쓴 대표…'국세청' 정밀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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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 강남 아파트'에 16억원 회삿돈 쓴 대표…'국세청' 정밀조사 받는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2.03.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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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 포착했다. 이 가운데는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명의를 신탁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사례 가운데는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포착됐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법인 자금 16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업자금대출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사례도 파악됐다.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했는데 운전자금 용도 대출금 30억원 가운데 일부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사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사들이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6억9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이 추후 탈세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20대 A씨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1억4000만원에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 조건은 부친이 합의했고 A씨는 채무 상환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한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를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 여부 조사,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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