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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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2.03.0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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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특정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A씨 등이 명의신탁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은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행정벌'(행정상의 처벌)에 대해 자신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행정벌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 법률 규정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명의신탁 당사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돼야 증여로 간주되고, 이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이러한 공익은 A씨 등이 받게되는 불편함 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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