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세' 혼란에 국세청 팔 걷었다…양도세 '월간질의 톱1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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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세' 혼란에 국세청 팔 걷었다…양도세 '월간질의 톱10' 배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2.03.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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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매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양도소득세는 어려운 법령 용어가 많고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법 개정 등이 잦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졌고,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관련 질의만 3000건 이상 쏟아져 혼란이 가중됐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은 사실관계와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명한다. 특히 사례별로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한다.

또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도 다양하게 첨부한다.

이달 첫 순서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판정 흐름도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도 등의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이를 한데 모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안내서로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은 새롭게 구성해 이달 중 '2022 주택과 세금'으로 다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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