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세무서, 주식 양도소득세 131억 부당 환급…감사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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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주식 양도소득세 131억 부당 환급…감사원 징계 요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2.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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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세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지나는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식 양도소득세 131억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 부당 환급한 역삼세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경정청구는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됐을 때 이를 정정해서 신고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2' 감사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환급해달라는 A의 경정청구에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용 결재한 업무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799억5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159억9000만원을 신고한 후 분할납부했다. 이후 양도한 주식 가운데 일부를 A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했고, 해당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은 A에게 증여세 622억원을 부과했다.

A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사후 증가시키는 결정이라면서 과다하게 신고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18년 8월 역삼세무서에 경정청구했다.

감사원은 A의 경정청구가 법정 경정청구기한(5년)이 지난 후 이뤄졌고, 상장차익 증여세 처분 역시 A가 이의신청을 제출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 아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런데도 역삼세무서는 A의 경정청구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결재해 131억원이 A에게 부당 환급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임직원이 스톡옵션(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자기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 중 어느 것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할지 국세청의 세법해석 요청에 '매수가액'이라고 회신한 기재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임직원은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법인도 같은 차액만큼 상여금 등 지급 의무를 면하므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외형적으로 매수가액만 지급받았다고 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익금산정 기준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를 '매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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