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에 부동산 세제 TF 발족"…'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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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에 부동산 세제 TF 발족"…'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도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2.04.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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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보유세·거래세 개편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정부가 출범하면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는 부동산TF의 입장을 전했다.

새 정부에 세제 관련 TF가 발족하면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 재검토 등을 위한 세부 방안도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다 단기적인 종부세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1주택자 세율 및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납부 이연 허용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이외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배제를 공약한 바 있다. 취득세는 1주택자 세율 단일화,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조정지역 2주택자 누진과세 완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에서 출범하는 부동산 세제 관련 TF에서는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TF가 어느 부처 소관이 될 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제, 금융, 공급, 주거복지 측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처에 속해서 진행될 것이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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