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말소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국세청, 사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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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국세청, 사례 설명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2.06.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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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민국씨는 2012년 5월 A주택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다.

이씨는 이후 2014년 8월 B아파트를 사 2016년 2월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2024년 2월 자동말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자료에 따르면 답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즉 이씨는 2029년 2월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 2019년 2월12일부터 이처럼 개정된 규정이 시행돼서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엔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특례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5년 이내 양도한다는 요건만 지킨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뒤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려면 등록말소 뒤 1년 안에 양도를 마쳐야 한다.

아파트를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간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뒤, 이후에도 2년 더 임대한 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전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기 때문에 8년 동안만 등록·임대한 것이 돼 장특공제율은 50%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율은 등록·임대를 8년 이상 한 경우 50%, 10년 이상 한 경우 70%를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돼 있어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은 4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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