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터뷰]송춘달 세무사, 김겸순 세무사 시위 현장 인터뷰...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반대 서울역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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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송춘달 세무사, 김겸순 세무사 시위 현장 인터뷰...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반대 서울역 집회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09.2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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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달 세무사(전 고시회장, 전 서울지방회장) -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이 발단이 되었다... 피해는 국민이......
김겸순 세무사(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 현 집행부에서 과거의 잘못된 세무사법 개정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

(영상 : 서울역 집회 현장 인터뷰 영상, 시간 : 50초(송춘달 세무사), 4:35(김겸순 세무사), 촬영및편집 : 변종화기자)

▲ 기자 : 서울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고시회 주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세무사법 반대집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현장에서 송춘달 세무사(전세무사고시회회장 및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와 김겸순 세무사(현 한국세무사회 감사)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춘달 세무사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 개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 개정되기 전 세무사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세무사법을 적용합니다. 즉 세무사법이 특별법 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도 세무사 법 20조제 1항이 특별법 이므로 세무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다른 법률은 사문화된 법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 세무사법을 개정 하면서 그 조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 조문에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변호사법 49조에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법률 즉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자격을 인정 해주었습니다. 자격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변호사법 49조가 특별법이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법의 특별법 위치가 없어지고 변호사법에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올라가 있으니 그 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 제공을 2003년도에 20조 1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이 거기에서부터 시발이 되었습니다.

▲ 기자 : 네 현재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에 대한 과거 연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를 기반으로한 세무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춘달 세무사 :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의사처럼 수술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회계, 세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자 : 이어서 김겸순 세무사회 감사께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겸순 세무사 : 송춘달 전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회 감사로서 과거 2003년도에 세무사법이 잘못 개정 되었을 때 그 당시 한국세무사회 회장님이 지금 그 당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려고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변호사세무대리허용 반대 TF팀] 위원장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국민과 세무사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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