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정해욱, 김조겸 세무사 인터뷰......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 서울역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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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정해욱, 김조겸 세무사 인터뷰......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 서울역 집회 현장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09.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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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세무대리 및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을 위해서는 국가의 검증을 거친 자격사를 배출해야 정확한 신고를 해야..."
청년세무사 김조겸 세무사 "현재 변호사 본인 사업의 세금 신고도 세무사사무소에서 맡겨서 기장을 하는데..."

(영상 : 24일 서울역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집회,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부회장, 김조겸 세무사 인터뷰, 촬영및편집 : 변종화기자)

▶기자 : 먼저 자기소개와 집회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욱 세무사 : 이번에 그렇게 제출된 세무사법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으로 이렇게 제출된 법안을 반대하기위해 이 자리에 찾게 되었습니다. 

김조겸 세무사 : 청년 세무사로서 업무하기가 고충이 많은데요. 이번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대해 반대하기위해 집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자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 반대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해욱 세무사 :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세무사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서 검증을 거친 세무사들이 세무업무를 대리함으로써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고 또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세무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 및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을 위해서는 국가의 검증을 거친 자격사를 배출해야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은 사법시험뿐만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세법과 회계에 대해 공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변호사시험에서 세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그 비율도 2% 남짓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법과 회계의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회계학이 기반이된 기장업무와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등 납세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맡긴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세무대리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게 돌아가면 역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조겸 세무사 :  변호사 본인 사업의 세금 신고도 저희 세무사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심인지 본인이 세무대리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변호사 자격 하나 있다고 저희의 피와땀이 어려 있는 자격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정말 말이 안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변호사에게 이런 것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네 지금까지 세무사고시회에서 주최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 서울역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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