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이종탁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국회앞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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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이종탁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반대!!!"...국회앞 1인시위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09.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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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입안된 법률을 입법 심의할 국회의원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알리고자...
- 변호사에 세무대리허용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 세무대리는 회계학의 이해 없이는 세금의 크기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
-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이 없다. 조세시험과목 선택도 2%남짓에 불과...피해는 국민이...
사진 : 국회앞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반대 1인시위하는 이종탁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사진 : 국회앞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반대 1인시위하는 이종탁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지난 8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전면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 자체가 없고 조세법도 불과 2%남짓의 수험생 많이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다. 회계학을 기반으로 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다면 세무서비스 질 저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될것이다. 그래서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세무사고시회 주최로 매일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은 이종탁 세무사가 시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9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이종탁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 기자 : 국회 앞에서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탁 세무사 : 안녕하세요?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은 국민 상식을 넘어선 악법입니다.

우선 이런 잘못 입안된 법률을 입법 심의할 국회의원님들과 그 관계자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국세무사 고시회에서 주관하는 1인 시위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탁 세무사 :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에게 알맞은 서비스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세금은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량에 세법을 적용해 계산하는 세무회계의 과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회계학의 이해 없이는 세금의 크기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또한, 세법자체도 형식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심은 경제와 회계입니다.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이 없어, 어떻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부당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종탁 세무사 : 2017년 말에 세무사법 개정 시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했던 가장 큰 이유도 전문자격사제도 유지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헌재의 판결은 그런 취지에 역주행 한 것이었고, 이번 정부안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비판 없이 편승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주행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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