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중요한 세무일정(신현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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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중요한 세무일정(신현진 세무사)
  • 신현진 세무사
  • 승인 2019.10.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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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결산서류 공시
- 기부금 관련 보고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공익법인의 의무를 세무일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에게는 실제로 올해 9월에 공익법인 세무이행 촉구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공익법인의 주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 공익법인은 기한 내에 보고 의무를 꼭 이행하여야 한다.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결산서류 공시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기부금 관련 보고
최근에는 특히 기부금에 대한 과세관청과 주무관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기부금 관련한 공익법인 보고의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는 제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정기부금단체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는 제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정기부금단체는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주요 세무일정은 12월말 법인이라면 3월, 4월, 6월에 집중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더욱 강화되어 기한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정확성까지 점차 검증하는 추세이므로 공익법인은 앞으로는 회계, 세무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 프로필]

사진 : 신현진 세무사

 

▲ () 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택스데일리신문 전문위원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
▲ 네이버지식 iN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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